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복지 · 서민 법률지원
무료 상담 안내
공공 법률서비스 이용 가이드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신청 방법·대상·절차 완전 정리
법적 분쟁이 생겼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 운영됩니다. 1987년 설립된 이 법률복지기관은 모든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소송대리·형사변호까지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 신청 방법, 이용 대상, 상담 분야, 이용 절차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핵심 서비스 요약
은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소송서류 작성·소송대리·형사변호를 지원합니다.
상담 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국내 거주 외국인 (법률상담은 무료)
소송구조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 기초생활수급자·농어민·임금체불 근로자 등은 전액 무료
전국 사무소
전국 134개 사무소(지부·출장소·지소) +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7곳 운영
법률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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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 유형별 이용 방법 및 시간 기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은 4가지 채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복잡도와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상담 유형 | 이용 방법 및 시간 |
|---|---|
| 전화상담 | 국번없이 ☎ 132 (평일 10:00~17:00, 무료) |
| 방문상담 | 전국 134개 사무소 / 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필수 |
| 화상상담 | PC·휴대전화 이용 / 홈페이지 또는 ☎ 132로 사전 예약 |
| 사이버상담 | 공단 홈페이지 신청 → 신청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답변 |
💡 한 줄 요약
단순 법률 궁금증은 ☎ 132 전화상담, 복잡한 분쟁·소송은 방문·화상 예약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 방문·화상상담 예약 및 이용 4단계
방문·화상 상담은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1
상담 예약 신청
① 공단 홈페이지(klac.or.kr) 온라인 예약 ② 전화 국번없이 ☎ 132 ③ 카카오톡 채널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후 챗봇 예약 중 편리한 방법으로 예약합니다. 방문상담은 희망일 하루 전까지, 화상상담도 동일합니다.
STEP 2
관련 자료 준비
계약서·임대차계약서·급여명세서·판결문 등 분쟁과 관련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소송구조 신청 시에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임을 소명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함께 지참하세요.
STEP 3
상담 실시
예약된 시간에 가까운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화상으로 접속합니다. 개인회생·파산 관련 상담은 일반 지부가 아닌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로 별도 예약해야 합니다.
STEP 4
소송구조 신청 (필요 시)
상담 후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률구조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공단이 구조 타당성·승소 가능성·집행 가능성을 심사한 뒤 소송대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지원 분야별 무료 서비스 범위 비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민사·가사·형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을 지원합니다. 대상자 유형에 따라 무료 범위가 달라집니다.
| 지원 분야 | 주요 사례 | 비용 |
|---|---|---|
| 민사사건 | 임대차·손해배상·임금체불·채무 | 중위소득 125% 이하 시 소송대리 지원 |
| 가사사건 | 이혼·친권·양육비·상속·유언 | 중위소득 125% 이하 시 소송대리 지원 |
| 형사사건 | 범죄피해 변호·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 중위소득 125% 이하 시 형사변호 무료 |
법률상담 비용
모든 국민 완전 무료 — 전화·방문·화상·사이버 전 채널
⚠ 소송구조와 법률상담은 다릅니다
법률상담은 모든 국민이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소송대리(소송구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별도 요건 충족 시에만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농어민·임금체불 근로자 등은 소송비용 전액 무료입니다.
5 이용 전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3가지
상담 예약 전 아래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필수
방문·화상상담은 전면 예약제 운영 — 예약 없이 방문 시 단편 상담(5분 내외)만 가능
무단불참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 불참 3회 이상 시 1년간 예약 제한 — 취소는 반드시 사전에 홈페이지나 ☎ 132로 연락
상담 효력
상담 결과는 참고 의견이며, 법적 분쟁에서 공식 법률 판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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