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행정안전부 ｜ 과태료·세외수입
미납내역 조회
공식 조회·납부 안내
미납 과태료 한 번에 조회하고
압류 전 자진납부로 마무리하세요
본인도 잊고 있던 미납 과태료가 뒤늦게 튀어나와 가산금과 압류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과 를 통해 교통·지방세외 미납분을 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납 과태료를 빠뜨림 없이 조회하고 자진납부로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미납 과태료란 무엇인가요
납부기한이 지난 과태료는 종류에 따라 관리 창구가 달라, 한 곳만 봐서는 누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교통 분야
— 무인단속·신호위반·속도위반 과태료
지방세외
— 주정차위반·환경·건축 등 지자체 과태료
방치 시
가산금 3% + 매월 1.2%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내 이름으로 남은 미납 건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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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파인 미납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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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산금·압류 진행 기준
납부기한 경과 시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므로, 아래 구간을 넘기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경과 기간 | 추가 부담·조치 |
|---|---|
| 납부기한 내 | 원금만 납부 |
| 기한 경과 즉시 | 가산금 3% 부과 |
| 매 1개월 경과 | 중가산금 1.2% 추가(최대 60개월) |
| 60일 이상 미납 | 재산조회·예금·차량 압류 |
💡 한 줄 요약
기한 하루만 넘겨도 3% 가산금이 붙고, 두 달을 넘기면 압류 단계로 넘어갑니다.
3 조회부터 납부까지 4단계
교통 과태료와 지방세외 과태료는 창구가 다르므로 두 곳 모두 확인해야 누락이 없습니다.
STEP 1
이파인 접속·본인인증
efine.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PASS)으로 로그인합니다.
STEP 2
미납 과태료·범칙금 조회
‘미납내역조회 → 미납과태료·미납범칙금’ 메뉴에서 최근 5년치 내역을 확인합니다.
STEP 3
위택스에서 지방세외 확인
wetax.go.kr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에서 차량번호·주민번호로 주정차 등 과태료를 조회합니다.
STEP 4
즉시 납부·분할 신청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바로 납부하거나, 부담이 크면 관할 지자체에 분납을 신청합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방치 비용
같은 4만원 과태료라도 언제 납부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 사례 | 경과 기간 | 실제 납부액 |
|---|---|---|
| A씨(자진납부) | 기한 내 | 32,000원(20% 감경) |
| B씨(기한 초과) | 1개월 | 41,200원 |
| C씨(장기 방치) | 24개월 | 약 72,000원 + 압류 |
C씨 방치 시 추가 부담+ 약 40,000원
⚠ 압류가 걸리면 해제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예금 압류 시 원금·가산금을 전액 납부해도 해제 통지가 은행에 도달할 때까지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꿀팁
조회 창구가 분산돼 있어 한쪽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미납 잔여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중납부
이파인 ‘이중납부환급신청’에서 5년 이내 환급 가능
사전 감경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범칙금 전환
벌점 없음·감액 원하면 이파인에서 범칙금 전환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