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지방자치·행정통합
조문 확인
특별법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광주에 무엇이 남고 무엇이 바뀌나
명칭이 바뀌는 것보다 통합 이후 광주에 무엇이 남고 무엇이 빠져나가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정부는 을 통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재정·자치 특례를 명문화했으며, 이 글은 조문 기반으로 광주 몫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합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란 무엇인가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새로 설치되는 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법적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46호)
시행 시점
2026년 7월 1일 출범
법적 지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특별시
청사·예산·자치권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광주 몫이 어디로 가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전문 확인하기→
광주 몫이 어디로 가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특별법이 보장하는 핵심 특례
특별법에는 재정, 자치권, 균형발전, 조직 특례가 조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재정 특례 | 국가 재정지원 및 지방교부세 특례 |
| 자치 권한 | 중앙 권한 이양·규제 완화 |
| 조직 구성 | 본청·행정시(광주시·전남시) 2계층 체계 |
| 균형발전 | 낙후지역 개발·산업 활성화 특례 |
💡 한 줄 요약
광주는 행정시 지위로 유지되며, 재정·권한은 통합특별시가 총괄합니다.
3 출범까지 4단계 로드맵
특별법 제정부터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STEP 1
특별법 제정·공포
2026년 3월 5일 법률 제21446호로 제정·공포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STEP 2
시행령 및 하위법령 제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분야별 특례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됩니다.
STEP 3
통합준비단 운영·청사 확정
본청 위치, 행정시 구성, 조직·인사 이관 등 실무 과제가 정리됩니다.
STEP 4
2026년 7월 1일 공식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식 출범하고, 이후 지방선거를 통해 초대 시장이 선출됩니다.
4 광주 몫은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 광주광역시가 통합 이후 어떻게 바뀌는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통합 전 | 통합 후 |
|---|---|---|
| 지위 | 광역시 | 행정시(광주시) |
| 예산 편성권 | 독자 편성 | 본청 총괄·배분 |
| 재정 규모 | 기존 시 예산 | 국가 지원 확대 |
서울특별시급 법적 지위중앙 권한 대폭 이양
⚠ 확인이 필요한 부분
본청·행정시 간 예산 배분 비율과 청사 위치는 시행령·조례로 확정되므로, 조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광주 몫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5 시민이 꼭 확인해야 할 조문 3가지
특별법을 열람할 때 광주 시민이 우선 살펴야 할 조항입니다.
재정 조항
국가 재정지원·교부세 특례 규정 (재정 특례편)
자치권 조항
중앙 권한 이양·규제 완화 특례편
조직 조항
행정시 설치·청사 위치·경계 관련 부칙
